필수노동자 지원대책에 예산 1조8000억 배정
당정, 과로사 방지 등 조속 논의
2020-11-12 김두수 기자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특히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정청 회의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플랫폼노동자들은 이 제도에 포함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도 서둘러야 한다. 비전속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 1조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대책을 마련 중이다.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새로 제정돼야 하는 법들도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것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고민해온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12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