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공중화장실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낙서·기물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 등의 규정만 있을 뿐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연 1회로 규정돼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6회로 확대하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안전화장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 등을 설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공중화장실 등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몰카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법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신한울3·4호기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