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측…정부 17일 입장발표
타당성 검증결과 브리핑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던
절차상 흠결에 무게 실릴듯
2020-11-16 김두수 기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유관부처 등에 따르면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을 검증해왔다.
검증위는 그간의 분야별 검증 결과와 함께 ‘안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남권 신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시가 김해공항의 경우 비행기가 주변의 산과 충돌할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안을 강력 주장하고 있어 김해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수순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후 곧바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논의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이 회의에서 정리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김해신공항 안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증위 결과를 보고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검증 용역 계획을 비롯해 추후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