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원금 받고 성장한 기업, 타 시·도 이전 막아야”
시의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의무기한 등 대책마련 강조
교육청 포괄적 성교육 지적
2020-11-23 이왕수 기자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의원은 혁신산업국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2018년 울산에서 창업해 시로부터 9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한 곳이 지분 매각을 통해 창원의 한 기업의 자회사로 전락하며 세수 일부가 창원시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대우버스 역시 2010년 투자보조금 20억원과 세금 감면혜택을 받았지만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울산시가 매년 R&D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혈세를 받아 성장한 기업이 타 도시로 가지 못하도록 의무기한을 두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정록 의원은 “울산이 기능산업 중심의 도시에서 지식산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유니스트와 테크노파크, 혁신산업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시교육청 교육국 대상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키로 한데 대해 찬반 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섭·천기옥 의원은 “동성애, 젠더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법에 따른 것이자 소수자들의 인권이나 일반적인 성교육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생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등 잘못된 부분이 교육자료에 실리는 등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의원은 “포괄적성교육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인권에 중점에 두는 것이고, 어느 한쪽에 편향된 시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위 회의실 앞에서 시교육청의 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한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의원별 현장활동을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및 출연금 심사에서 “울산연구원의 한 해 소요예산 110억원 중 시로부터 38억원의 출연금을 받고 나머지는 용역 수행 등을 통해 충당하는데, 현재 연구원 1명당 연구 건수가 8.7건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출연금이 적다보니 무리하게 용역을 맡게 되고, 부실한 연구실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의원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미래비전위원회의 경우 정책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의 성비가 맞지 않다”며 “여성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