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감안, 긴급하지 않은 예산 조정을”
시의회 행자위, 기조실 심사
2017년 채무제로 기록했지만
宋시장 취임 3년만에 3300억
내년 복지예산 1조2909억 등
복지사업 비중 매년 급증에도
성공률 낮은 사업에 예산 배정
고민 보이지 않은 예산안 비판
울산지역이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실 침체에 이어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지며 경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하게 짜여진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채무도 증가하는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조정 등 울산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울산시 기획조정실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자위원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 편성된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고민 없이 편성됐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놨다.
고호근 의원은 “울산시는 지난 2017년 채무제로를 기록했지만 민선7기 송철호 시장 취임 3년만에 3300억원까지 늘어났다”며 “민선 7기 취임 전부터 이미 경기침체가 지속돼 긴축재정이 불가피했지만 각종 선심성 사업과 긴급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코로나가 오기도 전에 이미 2000억원의 빚을 졌고, 내년에는 1300억원을 추가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특히 “주력산업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울산시가 단독으로 규모를 줄일 수 없는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수천억원 이상 폭증해 내년에는 역대 최다인 1조2909억원이 편성됐다”며 “복지사업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울산국제영화제(10억원), 옛 울주군청 부지 매입(69억원)을 포함해 선심성 사업이나 긴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력산업 침체, 코로나 위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세영 의원은 “울산시가 현재 재정 상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나 고민 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 모두 고통받고 있고, 소상공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울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행자위원들은 또 특정 주제를 정하지 않고 편성된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부서별 나열식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 침체, 코로나 사태 등을 고려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이래성장동력 창출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