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야권 연일 총공세로 맞서
후보 추천위 재가동 촉구
야권 공동투쟁 논의 제안
여당 부동산 대책도 비판
與, 추천위 수용·법개정도
2020-11-23 김창식
◇야권, 공수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하라”…부동산 “국민 괴롭힘 삼가라”
국민의힘은 23일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재가동을 박병석 국회의장에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가 수사기관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수처장마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면 국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 뒤집기에 이은 자기부정과 민주정치 파괴의 결정판”이라며 “사기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는 바람에 국민이 짜증 내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책 당사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국민을 더 괴롭히는 짓은 삼가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당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전세 대란에 절규하고 있는데, 장관이나 여당 의원은 호텔이니 연립이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야당 막말 도넘어”…“공수처장 추천위 다시 열되 야권 태도 변화가 없음 법 개정”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며 “지적으로 게으른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후보 추천을 위한 재논의를 할 것을 요청, 여야 간 이의가 없었다”면서 “추천위원장에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오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야당의 시간끌기에 말려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법안소위(25일)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순차 통과시키는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천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창식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