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뇌관으로 부상

야권, 코로나 3차 대유행
본예산서 미리 준비 필요
여권, 국채 발행 등 설계
유행초기 국민 합의 없어
이재명 “1월 지급이 적절”

2020-11-23     김창식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막바지 증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화돼 주목된다.

예산소위는 23일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한다. 계획대로 감액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예산소위는 일단 휴회한 뒤 속도감 있는 심사를 위해 이튿날부터 여야간 정밀 조정에 착수, 본격적인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야당은 최소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고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내년 본예산안에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준비하자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국회가 심의 중인 내년 당초 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것이다.

그는 “코로나 3차 전파는 이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예고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3차 대유행 피해와 관련 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전국민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신중한 입장”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3차 대유행이 아직은 초기 상태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당내 일각에선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화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3차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다”며 “그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