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취약 도시인데 지역 맞춤형 시책 없어”
시의회 상위임별 예산심사
교육·행사·훈련만 집중 지적
안전 총괄 시스템 구축 강조
2020-11-24 이왕수 기자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은 시민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울산의 재난·안전 전체를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안전감찰, 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 민방위 운영 등 교육·행사·훈련에 집중된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고호근 의원은 “울산이 안전에 취약한 도시라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전체적이고 큰 틀의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증액·감액하거나 일부 신규 사업밖에 없다”며 “연초 업무보고 땐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황세영 의원도 “예산서상 사업을 열거하면 안전문화 진흥, 감찰활동, 재난관리와 민방·예비군 지원이 대부분이고, 뚜렷한 정책을 확인할 수 없다”며 “매년 수립하는 안전계획에 따라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영 의원은 “울산 안전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은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에서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여천천 개선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진행됐지만 악취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원인불명의 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윤호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서휘웅 의원은 “탄소배출권 구입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은 도시창조국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경제 붕괴 등 사회현상을 고려해 편성했는지 질의한 뒤 “신규 사업 예산은 거의 없고 기존 사업을 답습하는 예산만 편성돼 있다”며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점검을 통해 효과가 없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영희 의원은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구·군별로 사업 선정 건수에서 차이가 난다”며 “추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은 시교육청 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대학수능을 앞두고 방송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 개선 예산이 삭감됐다”며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고사장 시설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덕권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규 편성 사유를 질의한 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패널티로 부담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