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여야 ‘일촉즉발’
민주 “국조로 진상 가려야”
당내 일각선 비판 목소리도
국민의힘 “초유의 사태발생”
법치유린 대통령 책임론도
2020-11-25 김창식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당내 일각에선 비판기류도 감지됐다.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가장 충격적인 혐의는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해야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조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했다.
내부 쓴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법치유린’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침묵을 액면 그대로가 아닌 ‘사실상 지시’로 봐야 한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가진 대통령이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강청(江靑·마오쩌둥의 아내로 ‘4인방’ 중 한 사람)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추 장관 경질을 결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울산남을) 의원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하셔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그렇게 옹호해놓고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태도를 싹 바꿔서 자르려는 심보라는 걸 삼척동자도 다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탈원전, 부동산 대란, 징벌적 세금폭탄에 이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까지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후에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입장을 듣고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왕수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