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영 의원,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
중구의회 복건위 행감
2020-11-25 정세홍
노세영 중구의회 의원은 25일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맨발의청춘길 노점 허가 취소에 대해 중구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 절차 미준수와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인해 위법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매년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으로 인해 각종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업무 특성 등으로 인해 각종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 많다. 행정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행정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큰애기 캐릭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