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수준 공무원 해외연수비…“절박성 안보여”
시의회 예산심사서 도마위에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상황
불요불급 예산 삭감 주장
市 “내년엔 코로나 끝났으면
편성뒤 상황따라 삭감” 해명
2020-11-26 이왕수 기자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은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에서 “울산시가 내년 당초예산안에 13억원이 넘는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했다”며 “코로나 시대에 과연 시기적으로 맞는지, 시민들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고호근 의원도 “코로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비를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추경을 통해 편성해도 되는 항목 아니냐”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공무국외여비 6억원,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2억원, 시책개발해외연수(배낭연수) 4억4000만원,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4000만원 등 13억5000만원 상당의 직원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당초예산과 같은 액수다. 올해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사용되지 못했다.
윤용희 총무과장은 이에 대해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돼 해외연수를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민을 많이 했고, 당초예산에 일단 편성해 상황에 따라 삭감하겠다”고 해명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은 복지여성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14.79% 증가했지만 대부분 정부정책에 기인한 사항”이라며 “여전히 울산시가 자체 개발한 정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장윤호 의원은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통합보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수교사 계약직을 채용한다”며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은 일자리경제국 출연금·예산안 심사에서 “울산일자리재단 운영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기존 전례를 답습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역 생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도영 의원은 “일자리재단 출연금 중 인건비는 지난해 대비 늘어난 반면 자체사업비가 감소했다”며 “이는 재단 규모가 커지고 사업 규모는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은 시교육청 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대부분의 부서와 기관이 각 사업마다 업무협의회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부서별로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는만큼 보다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덕권 의원은 콘크리트 벽면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한 학교 현황을 물은 뒤 “최근 가연성 외벽 마감재로 인한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학교를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