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21년 예산 558조원 합의…11년 만에 순증
재난지원금·백신예산 선 반영
정부안보다 2조2천억원 증가
증액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
오늘 국회 본회서 처리될듯
2020-12-01 김창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정부안보다 2조원 순증한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여야간 대립각을 세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 편성시 재원 확보방안과 관련,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 7조5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일부 예산을 포함해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자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는 특히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신종코로나 백신 예산 9000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나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온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