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단체장, 가덕신공항법 2021년 2월 처리
예타 면제 신공항 추진 속도
관련 인프라 재정 지원 담아
정치권, 민심 잡기용 비판도
2020-12-01 김창식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 등과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와 부·울·경 지역 시·도지사는 화상으로 참여하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부·울·경 지역 의원들은 국회 회의실에 모여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내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위가 의결한 20억원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용역’ 용도로 부대의견에 명시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17일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이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동남권 공항 개항이 필요하다는게 민주당의 논리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PK의 숙원사업을 추진, 지역민심 잡기용이라는 비판도 적지않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져 갈수록 기형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을 더 발전시켜 제1 도시와 제2 도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해 신공항은 경제성, 안전성, 주민 편익 등을 간과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