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TX 복합특화단지, 지나친 이윤추구는 도시 망칠 수도
2020-12-02 이재명 기자
복합특화단지는 울산서부권의 핵심 요충지로, 앞으로 인구와 산업이 이 곳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울산시는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 울산의 도시공간구조를 2도심 체제로 재편해 언양과 삼남 일대를 제2 도심으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합특화단지는 서부권의 요충지인만큼 출발부터 부실한 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가결된 특수목적법인이 혹 출자회사의 이윤 추구에 쏠려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평가가고 분석해야 한다. 8000억원이 넘는 이 사업이 자칫 흔들리면 울산의 제2 도심인 울산서부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복합특화단지 사업은 새로 만들어질 특수목적법인이 시행한다. 이번에 지분출자 동의안이 가결된 특수목적법인은 울산도시공사(지분율 39%), 울주군(16%), 한화도시개발(40%), 한화건설(5%)으로 구성돼 있다. 법인은 이에 앞서 지난 11월 개발이익의 지역사회환원 방안 검토 등을 담은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복합특화단지에 대해 주거·산업·여가·문화·교육·생활을 섭렵하는 최고의 스마트자족신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 올해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 수소·게놈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화는 복합특화단지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지주 대표는 “한화가 사업 면적의 53%를 가지고 있지만 지가를 보면 주민 소유분이 70%, 한화 30% 정도다. 한화는 사업 파트너로 참여해 특혜를 받는 반면 지주들은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피해까지 볼 수 있다”며 “한화그룹의 이익을 위해 울산시가 지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도 울산도시공사는 이런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한화가 지나치게 택지개발을 통한 이윤추구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질타도 있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인 동시에 울산광역시의 지형을 바꿀 이 프로젝트에 지나친 이윤추구는 제지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