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촉매 되길

2020-12-03 이재명 기자

울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3조3820억원을 확보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보다도 3.4%나 증액된 것이다. 울산지역 국가예산이 2년 연속 3조원대로 올라선 것은 두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은 울산시가 신규사업들을 잘 가려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울산시의 국가예산 확보 역량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울산시가 국가예산을 지난해 대비 3.4%나 더 확보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어렵사리 따낸 신규사업 예산이 중간에 유야무야해진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시장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서 중도에 없어지는 사업들이 많았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는 긴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 프로젝트는 정부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해나가야 한다.

이번 신규사업들을 살펴보면 총 108건에 1403억원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은 울산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규사업이 많아야 도시가 계속 확장되고 다양해지며 산업이 번창하게 된다.

울산의 경우 그 동안 지속적으로 특구유치 전략을 펼쳐 이번에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125억원, 울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 50억원,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 44억원이 반영됐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 디지털 트윈방식 기술연구 20억원, AI이노베이션 파크(Innovation Park) 조성 등 AI분야 지원 50억원,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 구축 25억원,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2억원, 수소트램 핵심기술 실증사업 33억원, 산업특화 전문과학관 연구용역비 1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울산시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소방정 도입 사업비 1억2000만원이 반영된 것은 큰 성과였다.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1조3702억원의 국가예산이 울산에 배정됐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구축 133억원, GW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34억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 111억원, 농소~외동 국도건설 191억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 60억원, 울산신항 개발 1866억원 등 대규모 SOC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비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확보한 것이어서 의미가 각별하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국비확보에 협력해 준 것은 시민들에게 큰 용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