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월성원전 수사 강공…정치권 촉각
월성원전 자료폐기 관여
산업부 공무원 영장심사
원전 수사 탄력받게 되면
울산선거 개입 의혹 등
與 연루건 수사 확대 주목
2020-12-03 김두수 기자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오는 10일로 연기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징계 수위 결과에 따라 정국이 거세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총장이 공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월성원전 수사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울산선거 수사 등에도 힘을 싣게 되면 ‘추-윤 대립’을 넘어 전선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전 수사의 다음 타깃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사의 칼끝이 여권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의 칼날이 원전 수사를 매개로 여권으로 옮겨질 수 있어 주목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울산선거 개입 의혹 등 야권이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는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 결정으로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내 입지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점도 일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면서 이 지검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전날 사표를 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이 지검장은 오전에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서둘러 원전 수사를 지휘한 것은 추 장관이 강행하는 징계위 승인을 위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데 따른 맞대응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원전 수사가 진의와는 무관하게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추 장관과 수 싸움에서 윤 총장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직무 복귀 결정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뒤 청와대·정부에서 순차사퇴론, 속도조절론 등이 일부 거론된 상황에서 원전 수사가 윤 총장 측의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원전수사의 본격화와 관련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여당인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야당인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권력수사에 절대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