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격돌’ 정국 이번주 분수령 전망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與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결의
尹 징계위 앞두고 헌법소원 秋 즉시항고 하며 극한대치 계속
김기현, 이낙연 측근 극단 선택 관련 “檢 수사로 진실 밝혀야”
2020-12-06 김두수 기자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가장 큰 관심사의 스케줄을 보게되면 △21대 첫 정기국회 폐회일(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여권단독 처리예고 △10일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검사징계위 개최 △‘윤석열 검찰’의 산자부장관·청와대 수사 등을 예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다졌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선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 “추천권을 야당에 갖다 바치고 통과시켰다고 자축하려는 것 아니냐” “합의가 아닌 합의는 거부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여권에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민주당에서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공수처장)을 찾겠다며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10일 검사 징계위 앞두고 2라운드 극한대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0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소송 공방에 나서면서 또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자,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로 맞불을 놓았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구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검찰수사 속도전·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정조준=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 또는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날선 기싸움을 펼쳤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이 5년 임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혔다.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감찰권을 권력이 흔들어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법정 다툼을 한다. 공정하지 않은 인물들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울산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 대표 연루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