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 맹공
재개발 반감 과거 발언 지적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실패 부동산정책 답습할 것”
2020-12-07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다.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변창흠 후보자”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원인 김 대변인은 변 후보자가 2013년 4월 한국공간환경학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세종대 교수였던 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초해 추진하는 기존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 정책을 막을 수 없다.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재개발 사업에 반감을 드러내며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또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 중 고문을 맡았던 한국공간환경학회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연구용역을 따낸 의혹을 제기했다.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후보자 뒤에는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촉발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에서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이다.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게 국민의 화를 덜 돋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변 후보자에 대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제일 낫다는 사람, 지방에 있는 본사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사람, 측근들에게 용역 몰아주느라 정신 없었다는 혹평까지 듣는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