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예산안 1억6000여만원 삭감

글로벌체험 봉사단 1억200만원 등 감액
시민연대 논평 ‘찔끔삭감’ 여전히 지적
철저한 코로나 방역 목소리 잇따르기도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끝으로 울산시·시교원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전영희)는 8일 2021년도 울산시교육청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진행해 총 1조7839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중 1억6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앞서 교육위원회의 삭감액(5740만원)에 비해 약 1억여원 늘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던 글로벌체험 봉사단 방문활동 예산 1억200여만원을 삭감했다. 코로나로 해외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성인지교육 원격연수 20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조명효과 장비 구입비 2000만원 등도 그대로 삭감하기로 했다.

예결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안도영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 이외 새로운 방역 사업이 필요하다”고, 윤덕권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원격교육을 진행할 때 쌍방향 교육 형태가 늘어야 하고, 교원연수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각각 강조했다. 이미영 의원은 의료·보건·급식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따졌다.

또 천기옥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력신장 관련 예산이 460억원 가량 줄고 마을공동체 교육, 민주시민교육, 성교육, 혁신교육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윤정록 의원은 “코로나 이전에 편성한 올해 예산과 이후인 내년도 예산이 큰 차이가 없다”며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상임위가 울산시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삭감하지 못했는데, 예결특위에선 오히려 일부가 부활됐다”며 “코로나 위기와 동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앞서 시의회의 소위 ‘찔끔 삭감’을 지적한 바 있다. 시의회 예결특위의 전체 예산 대비 삭감 비율은 2021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안 기준 0.00018%다. 2020년도 0.0016%, 2019년도 0.0018%의 약 10% 수준이다. 시민연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