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野 반발속 법사위 통과

與, 안건조정위 통과 30분만에
전체회의 열고 속전속결 의결
국민의힘 “반민주적 행태” 규탄

2020-12-08     김두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 윤호중)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강력 규탄한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총력 저지키로해 일촉즉발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공수처법은 국민의 힘등 야당의 총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여권주도로 정기국회 마지막말인 9일 본회의 또는 10일 임시회 첫날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고성으로 막아섰지만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과시킨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뒤이어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5·18 왜곡처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