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도 울산, 노동존중 정책은 전무”
시의회 노동정책연구회
지속적 노동정책 시행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지적
2020-12-23 이왕수 기자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동정책연구회’(회장 안도영 의원)는 23일 오후 2시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노동정책 및 조례 타 시·도 비교·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박병석 시의장을 비롯해 연구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을 맡은 울산대학교 오문완 교수의 보고와 향후 정책 추진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노동을 존중하는 도시 울산’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도시 울산’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 용역에서 지속적인 노동정책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생활임금제, 노동이사제 도입,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연구와 노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울산시 노동 전담부서 설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 등이 건의됐다.
또 노동권 강화를 위해 노동안전 관련 조례, 노동권 관련 조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 기업의 인권 존중 및 책임 이행을 위한 협력 조례, 도급·수급 업체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조례 등을, 노동복지 강화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 및 생활임금 조례, 조달사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등을 선도적으로 제정할 조례로 꼽았다.
노동정책 추진 과제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조사관제 도입, 산업안전 체계 구축, 노동 관련 지역 데이터 구축과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인권센터 역할 강화,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찾아가는 노동 상담 서비스 제공, 감정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오문완 책임연구원은 “울산시와 타 시·도의 노동정책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고 울산형 노동정책의 전략과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도영 연구회장은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