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회견 주요내용, 부동산대책 “유감”·‘입양취소’ 논란 자초
원전감사 “정치 목적 아냐”
법무부-검찰 갈등은 “송구”
부동산, 공급 확대로 전환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강조
2021-01-18 김두수 기자
◇감사원·검찰과 갈등 최소화·민생 집중 의지 =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가 출신으로서 검찰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소신을 밝힌 대목이지만, 동시에 민심의 이반과 국론 분열을 부채질하는 청와대와 권력기관 간의 갈등을 진화하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며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다시 사과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기조 미세조정 여부= 임기 후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 중심에서 공급확대로 옮길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재벌개혁 관련 새로운 조치 계획은= 문 대통령은 일단 공정경제에 관한 법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돼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통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내용에 있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바꾸는 대책도 필요” 논란 확산=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아동을 입양하려는 부모들이 (입양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에서 나온 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것인지 궁금하다.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부모·아동단체들도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