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 앞두고 법안발의 쏟아낸다

여야 지도부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생정책 및 법안발의를 통한 여론 주도권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는 한편 야권인 국민의힘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과 관련된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을 발의키로 해 여당후보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처리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서비스산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심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서비스산업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18대 국회부터인데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

상의는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32개 혁신입법안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의견을 참고하고 내부적으로 순서를 검토해 상임위 논의 등 입법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법과 샌드박스 3법 등 이미 발의돼 있는 19개 법안이 우선 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기업의 기술 개발에 정부도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적극적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날 정부가 담뱃값 인상,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KBS 수신료 인상을 동시에 검토중인 여권을 겨냥, 서민 부담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은 수신료 인상이 돼선 안 된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국민의 신뢰받는 KBS가 되는 게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강원도 대형 산불 때 특보 지연, ‘오늘밤 김제동’ 방송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담뱃값·소줏값 인상은 서민 착취 증세다. 국민 건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1일 부산을 방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나서면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지율 하락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산지역 의원들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도 신공항 추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권의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 “선거가 4월이라고 4월에 지급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