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 원전지원·판사탄핵 놓고 충돌
임시국회 민생대책 시급에도
北지원 공방 청와대까지 참전
범여권 법관탄핵소추안 발의에
김기현 ‘사법부 길들이기’ 규정
2021-02-01 김두수 기자
특히, 북한 원전 지원의혹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확전되고 있어 정국이 더욱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임시국회 초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된 초당적 민생대책이 시급한 데도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인데 대한 여론도 비등하다.
◇북한 원전 추진의혹
청와대는 이날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깊은 혼란 전에 ‘미스터리 문건’ 실체에 대해 결자해지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울산출신 김기현(남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문제가 된 이번 자료의 폴더명을 우리말로 ‘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뽀요이스’(pohjois)로 해놓은 점을 가리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외국어까지 동원해 꼭꼭 숨겨놓고 왜 문건을 삭제하느냐. 아마 큰 사고를 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판사탄핵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범여권의원 16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겼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쌍용차 집회관련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 유명 프로야구선수의 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공동발의 161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만 150명이다. 민주당 소속 174명 가운데 24명만 불참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판사들 보고 ‘알아서 기어라’라는 사인을 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