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주도 ‘판사 탄핵(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내일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추진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의사국장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고됐다. 이에따라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151명이 참여했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검토를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농단 옹호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들고나온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타기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러 달 전부터 탄핵에 대비해 자료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분명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었다”며 “남이 하면 길들이기, 내가 하면 정의구현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국민의힘이 맞불을 놨는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제1야당의 모습에 한숨도 나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난데없이 정쟁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일이야말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