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한국판뉴딜 소극행정 책임 묻는다
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적극행정 과제 171개 선정
협의체 꾸려 수시 점검도
2021-02-02 김두수 기자
국무총리가 분기별로 범부처 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들 과제의 진척 상황을 챙기기로 했다.
소극행정에 대해선 수시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71개 적극행정 과제에는 백신·치료제 공급(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국토교통부), 전기·수소차 확대(산업통상자원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환경부)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신종코로나 위기 극복,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실무 단위 회의는 격주로, 총리 주재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이들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연 2회에 그쳤던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수시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오는 7월 소극행정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