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경남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구체화
3개 시·도 공동준비단 발족
메가시티비전 현실화 밑그림
광역연합 합동추진단 꾸리고
시·도민 각계 의견수렴 위해
소통 플랫폼 운영방안 합의
2021-02-03 최창환
울산시는 3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3개 시도 ‘동남권 메가시티’ 주무 실·국장이 만나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에 관한 시·도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개정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울산, 부산, 경남이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관할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조직 및 운영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그동안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병폐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그 해법으로 부울경 지역에 수도권과 같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큰 도시권을 형성해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3개 시·도 담당 국장은 동남권 메가시티에 관한 시·도별 여건을 공유하고,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추진 체계와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광역특별연합을 준비하기 위한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다양한 시·도민의 의견수렴과 제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민 참여 및 소통 플랫폼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3개 시·도는 이날 공동준비단도 발족했다.
최평환 시 정책기획관은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광역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첫 사례로, 3개 시·도의 대승적 협력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