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 왜곡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수신료 인상엔 공감대 필요

2021-02-08 김두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일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 언론사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KBS 방송 신뢰도에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