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민자 적격성 분석 용역 한달 연장

대명건설 민관 공동개발안
타당성 여부 확인위해 용역
비용절감 방안 등 보완 요청
타당성 충분하면 3자 공모
타업체에도 문호 개방 방침
대명건설에 가점 부여 검토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 위기에 빠졌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울주군의 검증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인 업체가 정밀분석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한 가운데 울산 울주군은 용역을 통해 최적의 민자 개발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4일 울주군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민자 적격성 분석’ 용역을 수행 중인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영남알프스곤돌라(주)를 상대로 사업 제안서 보완을 요청했다.

군은 올해 5월 대명건설이 민관 공동개발로 케이블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서를 접수하자 민간 자본이 포함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사업 개요와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도 확인한다. 사업제안서에 따른 총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용 수요 및 편익 산정에 대한 검증을 거쳐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한다. 민자 적격성 분석을 통해 재무적 분석을 검증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사업종료후 울주군 이양 및 기부채납 등에 관한 사항도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사는 사업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용역에 착수, 2개월간 분석을 거쳐 오는 16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안서 검토 중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한 달간 용역을 연장키로 했다. 사업의 파급효과가 워낙 큰 만큼 신중한 분석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용역사는 ‘설계가 기준 총사업비 현황 및 상세내역을 별도로 추가해 줄 것’과 ‘제안가 기준 총사업비의 상세 내역을 제안서에 명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설계가 대비 제안가로 제안할 수 있는 사유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업체의 역량이나 비용절감 방안 등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군은 민자 적격성 분석용역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및 100% 민자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최적의 개발방식을 찾을 계획이다.

대명건설측이 사업 제안서에 제시한 민관 공동개발은 민간의 사업에 시와 군이 출자를 하는 개념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민관 공동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분류된다. 타 사업자가 다른 출자 비율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100% 민자방식으로 공모에 뛰어들 경우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민자 적격성 분석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높다고 결론나면 울주군은 3자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대명건설 외에 지역 건설업체를 포함해 2~3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 업체가 공모하면 군은 시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위원회를 열고 빠르면 내년 2~3월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업체에도 문을 열어 두고 최적의 사업 방식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명건설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최초 제안자에게 10% 이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가점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며 “아직 가점 부여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명건설은 민관 공동개발로 495억원(금융비용 포함 총 517억원)을 투입해 최대 30년동안 시설을 운영한 뒤 소유권을 울주군에 이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