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사 중단을(더불어민주당)…꼬리자르기 시도(국민의힘)
백운규 영장기각 정치권 입장차
민주 ‘검찰 무리한 수사’ 맹공
국민의힘 “검찰 물러나면 안돼”
총리 “소신 갖고 업무 임하길”
2021-02-09 김두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 이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내용이 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권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며 검찰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선 안 된다.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건설의 진실을 규명해 이번 원전 사태의 몸통, 신내림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정책 방향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말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