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원장 거취 등 임시국회 격돌 예고

2월 임시국회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설 연휴직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와 여권 주도 검찰수사권 박탈법안,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린 김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검찰 고발과 백서 카드를 차례로 꺼내 들 예정이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금주 내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마지막 법리 검토 단계로,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다. ‘김명수 백서’ 준비에도 본격 착수한다. 1인 시위는 명절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크게 기울어진 현재의 의석 상황에서 원내·직접 투쟁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제1야당의 소명이라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 대법원장 공세에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내에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이번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것이어서 상임위 논의부터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재원금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칫 여권의 ‘선심용 지원’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어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