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필요 주장

2021-02-18 이왕수 기자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과 관련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국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정보 공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게임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 맞추기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제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