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울산 북구에 제2중산초 신설 추진
300억~400억 들여 최대 36학급
2023년 개교 목표 계획 수립
인근 매곡초 등 6개 학교 위치
교육부 중투 통과 난항 예상
2019-11-05 김봉출 기자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제2중산초등학교는 중산동 오토밸리로 인근에 24~36학급 규모로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중산초 설립에는 예산 300억~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번주부터 제2중산초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실무투자심사와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제2중산초 설립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자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안건을 올리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시설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친다.
제2중산초 신설은 학생들의 통학편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2중산초 주변으로는 현재 매곡초, 중산초, 약수초, 동대초, 매산초, 이화초 등이 자리하고 있고, 거리 상으로는 반경 2㎞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 중투심사제도에서는 학교 신설 등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교육부 중투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설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 적정 여부를 판단, 학교 설립을 최종 승인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산동 일원에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며 “교육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한 학교 설립 안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