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적신호’ 켜진 양산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

경남 양산시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대형 각종 정책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 사업들이 잇달아 지방재정 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발전과 시민복지를 견인할 이들의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만큼 시민들의 생활복지도 그 만큼 늦어진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경남도,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정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한정된 투자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 때문이다.

올해 투자심사 대상 사업 가운데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빙상장 건립 사업,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등은 ‘재검토’ 결정을 받아 정부와 경남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앞서 동부지역(웅상) 최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웅상센트럴파크’가 인근 유사시설과 중복, 관리·운영 예산과다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웅상센트럴파크는 당초 공원과 함께 체육관, 중앙광장, 농구장, 족구장, 물놀이장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었다. 시는 계획을 변경, 공연장 겸용 체육관(전체면적 9500㎡·관람석 1930석)과 시립수영장(전체면적 8000㎡·50m 10레인)을 추가했다. 사업비 역시 320여억원에서 995억원으로 크게 늘어 정부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동부지역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재신청을 준비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연장과 수영장을 제외하고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명곡동 750 일대 3만8000㎡ 부지에 지상 2층 전체면적 7392㎡ 규모로 건립할 예정인 ‘시립빙상장’도 최근 정부 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경기장 1면, 컬링장 2면, 관람석 930석을 갖춘 국제 규격 빙상장으로 계획했지만 심사 결과 경제성·타당성을 다시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경남도 심사 대상인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시는 조선시대 장수인 이징옥·징석·징규 삼형제를 관광자원화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장남인 이징옥 장군이 김종서 장군 휘하에서 4군 6진을 개척하고 왜구를 토벌한 역사적 사실과 그의 동생들이 세운 크고 작은 무공을 기리기 위해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하북면 삼수리에 삼장수 생가터를 정비하고 홍보전시관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두 차례 경남도 투자심사에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들 사업 모두 ‘지역균형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이라는 취지로 시가 의욕을 보인 정책사업이지만,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부정적인 심사 결과를 받았다. 때문에 의욕과 달리 계획 자체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재검토 결정 이후 규모를 줄인 웅상센트럴파크처럼 나머지 사업도 투자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계획을 보강하거나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skim@ksilbo.co.kr

김갑성 양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