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공직자 투기조사, 조사단에 외부인사도 들어가야

2021-03-15 이재명 기자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지역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울산뿐만 아니라 경남, 충남, 세종시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가 선두로 나서고 있는 이번 투기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고, 또 결과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서까지 표피적이고 형식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국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번 울산시의 투기조사단에 외부 인사가 없다는 것과 차명거래를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으나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이외에 밝혀낸 직원은 고작 7명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 꼴이 난 것이다. 이번 울산시의 합동조사가 실효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인사를 보강해야 한다. 안그러면 오히려 시민 분노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울산시 발표에 따르면 우선 조사 대상은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중구와 울주군에 걸쳐 진행되는 다운2공공주택지구, 남구 야음근린공원개발지, 울주군 울산KTX역세권복합특화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북구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예정지,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예정지 등 7개다. 이들 7개 지역은 그 동안 민간의 투기가 많이 이뤄진 지역이다. 특히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이전부터 개발 소문이 나돌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눈여겨 봤던 곳이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투기지역이었다. LH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지구는 지구지정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개발정보가 퍼져 지주들의 상당수가 바뀌었다. 이 외에도 7개 지역에는 안 들어 있지만 LH가 시행하는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태화강을 끼고 있는 노른자위 땅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부동산 업자들이 이전부터 진을 쳤다.

울산시는 이번에 시와 구·군 개발업무 담당, 울산도시공사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기 혐의자들은 내놓고 땅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아닌 친구 또는 먼 친척의 명의로 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면 이번 합동조사도 ‘맹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잡는 계기가 되려면 조사단에 객관성 있는 외부인사도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