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꼼수 인상’ 靑 김상조 경질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아파트 전셋값 대폭 올려
文정부 부동산 규제 주도
의혹 보도 하루만에 조치
정부, 3·29 투기대책 발표
2021-03-29 서찬수 기자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거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으로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청약 등을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퇴출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배경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