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의료원, 산재공공병원과 유기적 관계 정립이 중요
2021-03-30 정명숙 기자
현재 울산의 공공의료 현실을 보면 울산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이날 보고회에서도 울산의 의료환경이 전국 주요 광역시 중에서 단연 꼴찌라고 했다.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2019년 기준)은 0.9%다. 민간의료병상수가 1만4308개인 반면 공공의료병상수는 130병상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은 0%로 조사됐다. 공공의료기관의 음압격리병상도 울산은 0개로 나타났다. 울산의 지역응급센터 30분 이내 이용률은 55.2%로 전국 하위권이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현실로는 응급·중환자 이용 접근성 저하와 의료이용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지방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면 단연 전국 어느 도시보다 먼저 울산에 설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정부가 울산에 국립산재전문공공병원을 설립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립산재전문병원이 공공의료원과 설립 목적이나 기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인양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인해 300병상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가 울산에만 두개의 공공병원을 한꺼번에 설립해주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는 국립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원의 동시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증명하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산재병원으로서도 공공병원으로서도 충분치 않은 국립산재전문공공병원이 공공의료원과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기존 산재병원과 공공의료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병원이 가능함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입지도 자연스럽게 두 병원의 유기적 관계가 가장 잘 형성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 장기적으로 공공의료타운을 형성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의료시설만큼은 구·군간에 공공시설을 고루 나눈다는 형평성이나 특정 지역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환경은 서민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결정이 이뤄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