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조선협력사 4대 보험 정부차원 대책 촉구

중기부 국장과 면담 가져

2021-04-21 이형중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 국회의원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글로벌성장국장과의 면담을 갖고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4대 보험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신설 등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4월5일 조선업 불황 극복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극복을 위해 울산 동구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 혜택과 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납부유예된 고용보험료는 1664개 기업 378억원, 산재보험료는 1657개 기업 557억원으로 총 93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납부를 유예해 준 막대한 4대 보험금을 일괄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업 중소협력사는 연쇄 도산 우려 등 경영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권명호 의원은 “코로나 등 미증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 감면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