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發 개헌논의, 출발부터 삐거덕
박병석 의장 주도 토론회
정권 말기라 시기 부적절
야권 부정적 입장에 제동
2021-04-21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면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론자인 박 의장이 올해가 개헌 논의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날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렸다.
발제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정부를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위원 중심으로 바꾸고, 대통령 중임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발제에서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촉발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정당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인사로서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나도 개헌론자지만, 정권 말기의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위원회 내 정치분과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 논의 없이 정치 쇄신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