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지방세 지속 감면 바람직”
■ 울산시의회 임시회
2021-04-25 이왕수 기자
‘울산페이’ 예산 확대 촉구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은 울산시가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올 한해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약 7억6500만원 정도를 감면해줄 예정인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개선·발전시킬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세영 의원은 기획조정실 추경안 심사에서 “울산페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호근 의원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울산시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시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오히려 갈등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가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용역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조정할 수 있을지 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이날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드론산업 육성 선도역할 당부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도심항공교통 중 하나인 드론의 경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울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관련 산업을 충분히 육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영희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시 어떤 기업이 혜택을 보는지, 재정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드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윤정록 의원은 혁신산업국 추경안 심사에서 “울산시의 지방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지방채가 많이 증가했다”며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속 항원 진단키트 검토를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은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교육전문직의 정원과 인건비를 늘리는 이유 등을 따진 뒤 “학교 현장에선 교사가 부족한데 교육전문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3년간 교육전문직 발령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윤덕권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각 학교에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