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월까지 ‘반도체 파격 지원’ 법안 발의”
올해 6월내 대통령에 완화 건의
상반기 K-반도체벨트 전략 발표
2021-04-29 김두수 기자
양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지금의 반도체 업계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당장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을 언급하며 “4대강 등에 쏟았던 예산 일부만 꾸준히 반도체 인재 육성에 투입됐더라도 지금의 인재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반도체 종합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날 정부가 계획 중인 반도체 관련 전략을 청취한 뒤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과 정치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양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통합 진행해 속도감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 등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인재 부족과 인력 양성이다.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와 산업부 등이 함께 나서서 대응 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매주 한 차례씩 열리게 될 반도체특위는 다음 주에는 정부 부처와 함께 현행 반도체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양위원장 측이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