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자원과 기술 부족의 극복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다. 성미 급한 국민들은 왜 원하는 백신이 안 오느냐고 아우성이다. 미국은 백신이 자국민에게도 부족하다고 발언을 하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백신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그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상당수다. 진퇴양난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백신을 상용화하지도 못했는데 말이다. 정부인들 어쩌겠는가? 마스크 대란의 시절에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스크 사재기 단속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은 마스크가 넘쳐나지만 세계 최고로 ‘빨리 빨리’ 사는 사람들 아닌가? 국가가 공급자에게 매달리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약이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 제약사들은 경쟁적으로 백신개발에 앞장섰다. 물론 우리나라 제약사도 가세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국내의 제약사는 다국적 제약사에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 정부가 제약사에 끌려가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성미 급한 자는 빨리 잊는 습관이 있다고 했던가. 자조적으로 ‘냄비근성’이라고. 잊었는지 모르지만 일본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불화수소 등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하여 혼란에 빠진 적이 있다. 어떤 이들은 애국을 외치면서 일본의 차량과 맥주를 쓰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하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지소미아)의 연장을 유보하는 등 국가간의 대결도 했지만 일본 자동차의 판매량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자조적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다행히 국내의 기업들이 불화수소 등을 개발할 능력이 되어 반도체 사업은 무리없이 흘러간다.

국가간의 경쟁에 있어 부럽게도 중국은 희토류라는 반도체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도할 때 강력한 무기로 등장하는 항목이다. 잘 알다시피 미국이나 중국은 광활한 땅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은 부족한 기술인 백신을 만들고 우주선을 지구밖으로 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백년 축적한 거대자본도 그들의 손에 있다. 어떤 이의 말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에는 희토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화석자원이 300조원 넘게 묻혀 있다고 한다. 북한은 그 채굴능력과 운반의 능력이 부족해서 묻혀 있다고 치지만 남한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 아닌가. 안타깝게도 통일은커녕 북한의 ‘북(北)’자도 꺼내기 힘든 형편이 아닌가. 남북협력의 물꼬라도 터야 북한에 가서 정말 희토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

개발도상국이던 시절 자원도 자본도 없는 빈손의 한국인은 전 세계의 하도급 공장이 되어 기술을 배웠다. 기초적인 제조기술조차 어깨너머로 배우며 굴욕을 참고 미래를 기약했다. 고난 끝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휴대전화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팔아 식량도 사고 외화도 모은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주기술이나 의료기술처럼 최첨단 기술에서 아직은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보다 후발주자에게도 몇 가지는 역전당하기도 한다. 중국의 전기차, 알리바바, 전자화폐, 그리고 인터넷망. 솔직히 무섭다.

기술과 기술자에 대한 푸대접을 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자. 한국에서 30년 전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되었지만 국가도 기업도 무반응 했고, 물로 가는 차, 팬 없는 선풍기 아이디어도 무시되었다. 이래서야 어찌 벤처한국을 만들겠는가? 직무발명에 충분히 보상하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의 탈취와 경쟁기업에 대한 영업비밀침해도 강력히 응징하자. 소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도 엄금하자.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는가.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전상귀 법무법인현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