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치경찰위원 민주 추천 2명 결정에 국힘 반발
“여야 1명씩 추천” 요구 묵살
변호사·전직 경찰 최종확정
“여당측 2명 최종 추천 위해
야당 들러리로 세워” 비판
2021-05-11 이왕수 기자
시의회는 최근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어 의회에서 추천해야 하는 울산시자치경찰위원 2명을 최종 확정하고 울산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가 추천한 인사 2명은 모두 남성으로, 변호사와 전직 경찰이다. 이들 모두 민주당 백운찬 원내대표가 추천한 인사로, 국민의힘 윤정록 원내대표가 추천한 경찰 출신 2명(남)과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 1명(여)은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상위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 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단은 지난달 재보궐선거 이후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고,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2명으로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단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교섭단체 등 큰 정당 2개 정도가 각각 추천하자’는 식으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들며 여야 각각 1명씩 추천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 추천 2명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자치경찰위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 당원이거나, 탈당한지 3년 이내의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지만 여야가 위원 추천을 두고 대립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기구로 비춰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확대 의장단에 포함돼 있는 안수일 의원은 “야당에게도 2명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적임자 2명을 추천했지만 결국 야당 추천 인사는 들러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박병석 시의장을 항의방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시의회 추천 2명을 비롯해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여·시민단체 출신), 시·도 교육감 추천 1명(여·변호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남·현직 교수, 남·전직 경찰) 등 총 6명이 추천됐고, 시장 지명(1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결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