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관후보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혜숙 과기정통부·박준영 해수부·노형욱 국토부 장관후보자
국회, 시한인 10일까지 안보내…14일까지 미응답시 임명 가능
與 ‘사수파’ ‘낙마파’ 논란 격화…野 “국민 외면 처사” 비판
2021-05-11 김두수 기자
문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민주당 내에선 이른바 ‘임·박·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지도부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대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공을 청와대로 넘긴 상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재송부요청을 한 배경은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장관 후보자 3인방의 낙마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형국이다.
당 내부가 ‘사수파’와 ‘낙마파’로 갈린 가운데 문 대통령을 향한 공개 지명철회 요구까지 터져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5선 비주류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장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친문 재선 전재수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버릴 만한 결정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면서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의원조차 지명철회를 요구하는데 임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실패한 정권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겸해 열린 회동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4·7 재보선을 통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이 드러났다. 윤 원내대표가 통 크게 야당을 배려하고 여러 관심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내실 있게 내용을 갖고 국민들에게 생색내고 자랑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나누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