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리는 지금 울산에 사는 것이 행복한가?”
2021-05-14 정명숙 기자
개개인은 물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이유를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모두 단편적이다. 상처가 곪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는커녕 약도 바르지 않고 ‘반창고’만 붙여놓는 격이다. 정부는 임신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영양제를 제공하고, KTX 일반실 가격으로 특실을 내주겠다고 한다. 자치단체는 이주를 해오거나 출산을 한 주민에게 선물이나 장려금을 주는 정책들을 내놓는다. 임신부를 우대해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새로 태어난 아이를 축복해주는 것을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에 없던 아이를 더 낳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미봉책일 뿐이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들 핑계를 대는데, 정말 대책이 없을까. 장기적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데 빠른 성과를 위해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고질적 단기성과주의 때문은 아닐까. 크게 보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분명하다. 결혼해서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결국, 원인은 집값과 교육비 등 정주여건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집장만이 수월하고 교육여건이 좋은,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자연증가율 보다 사회적 증가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로서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적 인구증가정책으로 꼽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주여건이다. 머잖아 고속열차와 광역전철 등을 통해 전국이 2시간30분 거리로, 인근 도시는 1시간 이내로 좁혀지게 되면 일자리 보다 정주여건이 거주지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26만2634명이 울산을 떠났고 20만2020명이 들어왔다. 사회적 감소가 6만614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예상했던 일이다. 일자리를 찾아 왔던 그들이 은퇴와 함께 30~40년을 산 울산을 떠나는 이유는 뭘까. 그들을 붙잡을 만큼 매력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토박이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났건, 피부색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울산에 산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진다면 쉽게 울산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울산에 사는 것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그것이 곧 인구증가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