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트램2호선 이번엔 기재부 문턱 넘나
2021-05-17 최창환
울산시는 트램 2호선 조성 사업 예타를 17일 기재부에 다시 신청한다고 16일 밝혔다. 트램 2호선은 동해남부선 송정역에서 야음사거리까지 13.69㎞, 정거장은 14곳이다. 울산공항,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북구, 중구, 남구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축 노선이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2.55㎞를 활용해 건설비를 줄이고 트램 1호선과 연계 운행할 수 있어 운행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한다. 사업비는 3940억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당초 울산시는 지난해말 1·2호선을 묶어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했지만, 1호선만 반영됐다. 트램 2개 구간을 동시에 추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기재부의 미반영 사유였다. 다만 기재부는 2호선 예타 추진 여부를 올해 상반기 다시 논의하자고 시와 협의했다.
기재부는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제성과 정책성을 따져 예타를 시행할 지 결정한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울산시는 이번 심의를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각오다. 탈락 시 다음 심의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사업 전체 일정도 꼬이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승인하면 예타 착수는 올해 하반기에 착수한다. 예타 기간은 1년가량으로 예상된다. 예타 관문을 넘으면 시는 개별노선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한다.
트램 1호선의 예타의 윤곽은 석달뒤에 나온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8월 예타 1차 점검회의를 연다. 점검회의는 통상 ‘1차’와 ‘최종’ 등 2차례 열린다. 1차 점검회의에서는 KDI가 산출한 경제성이 공개된다. 예타 신청자인 울산시와 국토부는 경제성이 합당하게 계산됐는지 검토하고, 오류가 있다면 KDI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협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 1차 점검회의에서 예타 결과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며 “1차점검회의에서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예타 신청자가 논리적으로 항변해도 최종점검회의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트램 예타 관련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용역비는 1억50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다. 용역 범위는 트램 1호선과 2호선이다. 용역내용 내용은 △시나리오 선정 및 기초자료 검토 △노선·시나리오별 시설계획 및 열차운영계획 분석 △노선·시나리오별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경제성 향상 방안 종합 분석(최적의 시설 및 운영계획 분석) 등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