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문 주축 개헌론 띄운다
2021-05-18 김두수 기자
여기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장 밖의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창총장과 함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야권의 대선주자로 보고 관리모드에 들어간 상황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즉, 여야 모두 당내 ‘마음에 둔’ 유력 대선주자가 취약한 현실에서 개헌론에 ‘정치적 궁합’이 맞아떨어지게 될 경우 의외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의 친문 주류측과 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고, 헌법상 토지공개념과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이 권력구조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전 대표 측은 17일 “시대를 관통하는 정서가 불안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헌법 정신에 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은 꼭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법·행정·사법 영역 간의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의 슬림화가 필요하다. 수직적으로는 중앙·지방 관계에서 지방으로 재정을 더 보내고 권한도 더 강화해줘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 전 총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개헌 이후에 34년간의 시대적 변화상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들어 개헌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내부에선 국무총리 외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6명 추가로 두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는 개헌 아이디어가 거론돼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과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자는 구상이다.
친문 진영이 독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 과정에서 정당 중심 집권을 위해 개헌론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목해야 할 차기 대선 주자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목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부총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어젠다를 들고나오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