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주군·동구 행정과 의회 갈등…주민 아닌 상호 소통이 해법

2021-05-18 정명숙 기자

의회는 예산의 심의나 입법, 조례의 제정과 폐지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과 갈등을 겪을 때가 많다. 지방의회는 곧잘 자치단체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다. 의회가 행정의 견제와 예산 심의를 충실히 하다보면 행정과 다른 견해에 직면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도 의회와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면 의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한편이 근본적으로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설명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행정이나 의회가 사심 없이 단체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면 말이다.

울산시 울주군과 동구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소란스럽다. 울주군과 군의회는 추경예산안을 두고 심각한 대치상황이다.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갔던 경제건설위원회(경건위)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산회를 해버렸다. 의회가 편성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여건, 효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편성된 사업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갔다. 예결위 7명 중에는 경건위 소속 의원이 4명이다. 경건위 소관 추경예산은 166억6000여만원이다. 반쪽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집해부와 갈등이 거듭되고 있는 동구는 홍유준 의장이 정천석 구청장에게 최근 논란이 된 예산 등 현안을 비롯해 행정 전반에 대한 1대1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월 운동기구 보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동구 곳곳에 걸렸고, 4월에도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홍의장은 이 현수막이 모두 정천석 청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의정활동 방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에게 양측의 입장을 상세히 알리고 동구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자고 했다.

울주군이나 동구 모두 강대강 대치다. 집행부는 의회를 설득해야 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견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예산심의를 팽개치는 것도, ‘현수막 정치’를 하는 것도, 성사되지도 않을 1대1 토론 제안도 결코 바른 길이 아니다. 대화가 유일한 해법인데, 대화는 진정성을 갖고 적확한 상대를 향할 때 비로소 소통이라는 결실을 얻게 된다. 주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대화도 소통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