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기업-공무원 결탁 수질검사 결과 조작…檢 수사
2021-05-26 이춘봉
울산지검 형사1부는 25일 오전 9시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씩을 투입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수질연구과와 울산시청 환경보전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검은 온산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A사가 연구사와 단속부서 공무원을 매수해 수년에 걸쳐 수질 관련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사는 지난 2017년 폐수에 함유된 특정 중금속 허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측정업체와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등에게 뇌물을 주고 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뇌물을 받고 A사에 대한 합동 수질 점검 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울산지검은 시청 환경보전과에서 폐수 단속 부서 배치표, 미세먼지 저감 담당 업무 배치표, 당시 과장과 주무관 배치표, A사의 폐수 허가증, A사의 2017~2019년 지도점검 보고 내역, A사의 2017~2019년 통합 지도점검 보고서, A사 관련 지도점검 및 결과 통보건 등 관련 서류 전체를 살펴봤다. 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폐수 및 중금속 분석 업무 담당 배치도와 부서 업무분장표, 수질 측정 관련 데이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울산지검은 또 국가산단 내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혐의와 관련해 당시 담당 과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의정부지검과 환경부는 A사를 포함한 지역 5개 사업장과 지역 대기 측정 대행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했다. 검찰은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2015년께부터 대기 측정치를 조작해 기준치 이내로 축소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이첩해 마무리 수사 중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기업체와 대기 측정 대행업체의 공모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공무원의 개입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