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2021-05-31 이재명 기자
이번에 산업부가 특별지역 지정 기한을 2년 연장한 것은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500~700명씩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면서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전의 경기로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한다. 특히 조선업은 수주절벽을 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린다. 때문에 섣불리 경기회복을 점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판단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 2018년 5월에 지정됐다. 이후 조선업황 및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2019년 5월 지정기간을 2년으로 했다. 그 당시 동구는 극심한 조선업 침체로 2년만에 현대중공업 및 협력사 근로자 수가 무려 44%나 감소했다. 협력사들에게도 경영위기가 몰아쳤고 근로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지역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이 상황에서 지난해 초에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이번에 산업부가 정한 특별지역 연장 기한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2023년 5월28일까지 2년이다. 울산시는 지난 4월23일 정부에 산업위기특별지역 연장을 신청하고 총 14개 사업, 884억원 규모의 지원대책 사업을 건의했다. 14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고용 유지,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기반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해 월 208시간 근로제 탄력적용, 퇴직자의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년동안 업체·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 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왔다. 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금융조치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은 경영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그러나 중장기 프로그램은 아직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다. 조선업계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경제를 일으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정부도 명분을 얻는다. 언제까지나 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다.